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의 노란우산공제는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 연 1,800만 원, 소득공제는 사업소득 구간별 200만~600만 원입니다. 폐업 수령은 퇴직소득, 중도해지는 기타소득으로 갈립니다. 가입과 절세액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가 매달 부금을 넣고, 폐업이나 만 60세 뒤에 공제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게를 하면 직장처럼 퇴직금이 IRP로 넘어가는 길이 없어, 문을 닫을 때 목돈이 비기 쉽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은 연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세금에서 빼 주는 금액은 사업소득 구간에 따라 200만 원에서 600만 원입니다. 납입 한도와 소득공제 한도를 같은 숫자로 보면 한도가 커 보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을 기준으로 구간 표, 지급 사유, 중도해지 때 기타소득을 나눠 적습니다. 한도와 이율은 공제운용요강과 국세청 안내를 따르며 절세액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부금을 정하기 전에 소득 구간과 폐업 때 세금 갈래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고, 노란우산은 대표가 자기 부금으로 쌓는 공제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합니다.
법률 이름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입니다. 시장에서 부르는 노란우산은 그 공제의 애칭이고, 근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입니다. 직장인이 받는 퇴직금과 창구가 갈립니다. 근로자는 퇴직 때 사용자가 준 돈을 IRP로 의무 이전하는 길이 있고, 가게 대표는 그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본인이 부금을 내야 폐업이나 노령 때 공제금이 생깁니다.
예금처럼 은행 파산 때 예보가 원금을 메워 주는 상품도 아닙니다. 보호 방식은 예금자보호 1억 원과 다르고, 공제금 청구권 자체를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수급권 보호가 따로 있습니다. 적용이율은 중앙회가 요강으로 정하므로, 가입 전 노란우산 누리집(8899.or.kr)의 그해 안내를 보는 편이 맞습니다. 이자를 확정하거나 원금을 지킨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만 들 수 있고, 이미 든 사람은 하나 더 못 넣습니다. 12개월분 부금을 내지 않아 해지된 뒤 1년이 안 지나면 다시 못 듭니다.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6조가 정합니다. 업종별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들어가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가 해당합니다. 매출 기준은 업종마다 다르므로, 홈택스 매출과 중앙회 안내에 본인 업종을 맞춰 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무등록 소상공인은 창구가 따로 있고, 폐업 사유는 사업자등록 뒤에만 열리는 경우가 있어 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은 노란우산 누리집, 은행 창구나 앱,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으로 합니다. 상담 전화는 중앙회 통합콜센터 1666-9988입니다. 계약은 첫 회 부금을 낸 날이 가입일이 됩니다. 이미 공제에 들어 있으면 중복 가입이 안 되고, 거짓 청구로 해지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막힙니다. 자격 판단은 중앙회 심사를 따르며, 가입을 대신 확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준으로 연 1,800만 원 이하 공제부금이 소득공제 대상 공제로 열립니다. 정부가 안내한 월 최소 납입은 5만 원입니다. 세금에서 빼 주는 한도는 사업소득 구간에 따라 2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을 넣어도 공제는 그 구간 한도에서 끊깁니다.
월 최소는 5만 원입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은 연 1,800만 원 한도이며, 소득공제 한도와는 별개입니다.
예전에는 분기 300만 원, 연 1,200만 원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정부 안내와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연 1,800만 원 이하 부금을 소득공제 대상 공제로 적습니다. 월 단위 상한과 1만 원 단위 증액은 공제운용요강이 정하므로, 계약을 쓰기 전에 중앙회 화면의 납입 구간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사가 되는 달에 몰아 넣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세금에서 빼 주는 금액은 그 해 사업소득 구간 한도를 넘지 않습니다.
부금은 매월 또는 일정 기간마다 냅니다. 12개월분을 내지 않으면 중앙회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뒤 1년은 재가입이 막힐 수 있습니다. 연체는 공제금 계산에도 영향을 주므로, 매출이 꺾일 때는 납입액을 낮추는 변경이 해지보다 먼저입니다. 변경 가능 여부와 시점은 요강과 약관을 따릅니다.
공제액은 그해 낸 부금과 아래 한도 중 적은 쪽입니다. 법인 대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금액으로 구간을 봅니다.
| 사업소득금액(법인 대표는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 | 함께 볼 점 |
|---|---|---|
| 4,0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납부액이 더 작으면 낸 금액만 공제 |
|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 500만 원 | 구간이 바뀌면 한도가 내려갑니다 |
| 6,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월 부금을 한도에 맞춰 조절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납입은 가능해도 공제는 200만 원에서 끊김 |
| 법인 대표, 총급여 8,000만 원 초과 | 소득공제 대상 아님 | 가입과 공제는 별개로 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사업소득에서 뺀 뒤, 그 금액이 사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합니다. 임대소득 비중이 크면 같은 부금을 내도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법인 대표는 연말정산 때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냅니다. 다음 해부터는 통장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와는 별도 항목입니다. 한도를 겹쳐 쓰는 계산은 연금 세액공제 계산기와 IRP·연금 카테고리에서 창구를 나눈 뒤, 노란우산은 사업소득 공제로만 더합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표준, 최저한세, 다른 감면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신고 안내와 세무사 상담을 기준으로 하세요.
본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부터 제119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가입 페이지, 노란우산 누리집 안내를 2026-09-18 기준으로 대조한 일반 정보입니다. 월 납입 상한, 적용이율, 지자체 희망장려금은 요강과 지자체 공고가 수시로 바뀌므로 가입 전 8899.or.kr와 관할 시군구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세액, 수령액, 가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문을 닫거나, 만 60세이면서 120개월을 냈거나, 사망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난 피해, 6개월 이상 요양, 회생이나 파산 선고도 시행령이 여는 청구 사유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7조가 사유를 나눕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면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열립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사업 전부를 넘긴 폐업도 포함합니다. 법인을 세우려고 현물출자해 개인 사업을 접은 경우는 빠집니다. 법인은 해산이 해당합니다. 공동사업에서 중도에 빠지면 폐업으로 보는 약관 문구가 있어, 동업 해제는 중앙회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고 부금 납부 월수가 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나이만 채우면 노령 청구는 열리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법인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경우, 자연재난이나 특별재난지역 사회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도 청구 창구가 있습니다. 회생 절차 자체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면책 글에서 법원 창구를 따로 봅니다.
공제금은 낸 월수와 적용이율로 요강 별표가 계산합니다. 짧은 납입 구간은 낸 원금 수준에 머물 수 있고, 7회 이상이면 적립 이율이 붙는 구조가 약관에 있습니다. 숫자 자체는 가입 시점 요강을 따릅니다. 폐업 뒤에도 청구하지 않은 공제금이 쌓여 있다는 국회 자료가 2026년 9월에 나왔으니, 사유가 열리면 중앙회에 청구 서류를 내는 일이 먼저입니다.
폐업 등 법정 사유로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사유가 열리기 전에 계약을 깨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입니다.
| 받는 길 | 소득 구분 | 계산의 뼈대 |
|---|---|---|
| 폐업, 사망, 노령 청구 등 법정 지급 사유 | 퇴직소득 | 공제금에서, 소득공제받지 않고 낸 초과 납입 누계를 뺌 |
| 지급 사유 전 중도해지 | 기타소득 | 환급금에서 같은 초과 납입 누계를 뺌 |
| 120개월 이상 납입 후 경영악화 해지, 해외이주 등 | 퇴직소득 특례 | 조특법 제86조의3 제4항 단서 |
퇴직소득은 가입 기간을 근속연수처럼 환산한 뒤 퇴직소득 세율로 갑니다. 기타소득은 한꺼번에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세액은 개인 과세표준과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지 전에 중앙회 예상 환급과 세무사 계산을 나란히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깨는 중도인출과도 창구가 다릅니다. ISA 원금 인출은 ISA 중도인출 글을 보세요.
2026년 이후 납입분부터는 예전에 있던 50개월 추가 납입 한도가 조특법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매년 구간 한도 안에서 공제를 반복할 수 있다는 뜻이지, 매년 600만 원이 자동으로 빠지는 뜻은 아닙니다. 그해 낸 부금이 한도보다 작으면 낸 금액만 빠집니다.
부금을 그만 내고 싶을 때 계약을 깨면, 그동안 소득공제로 줄였던 세금이 기타소득 쪽에서 다시 붙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나빠진 경우에는 납입액 하향, 120개월 이상이면 경영악화 해지 특례 해당 여부, 폐업 등 법정 사유가 이미 열렸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해지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고, 세후 실수령은 약정 이율과 다릅니다.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넣을 수 없습니다. 공제금 수급 계좌의 예금 채권도 압류하지 못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가 그렇게 적습니다. 다만 공제부금을 담보로 중앙회 대출을 받은 뒤 이자를 갚기 전에 지급 사유가 열리면, 중앙회는 공제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빼고 줄 수 있습니다. 일반 거래 통장에 공제금을 넣어 두면 그 통장 자체는 다른 채권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 수급 전용 계좌로 받는 실무가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같은 압류방지 통장 창구는 압류방지통장 글에서 수급 종류별로 나눕니다.
수급권 보호가 채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공제금 밖 재산과 급여, 다른 계좌는 민사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낸 부금을 담보 대출로 빼 쓰면 나중에 실수령이 줄어듭니다. 보호 범위는 법률 문언과 약관을 기준으로 하고, 모든 빚에서 자유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입 전에 자격, 소득공제 한도, 폐업 때 세금, 지급 사유, 해지 비용을 한 장에 나눠 적어두면 창구 상담이 짧아집니다.
지자체 희망장려금은 시군구마다 있고 금액도 다릅니다. 있다고 가정하고 부금을 키우지 말고, 해당 자치단체 공고를 별도 줄로 확인하세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가 부금을 쌓아 폐업이나 노령에 대비하는 법정 공제입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은 연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는 사업소득 구간에 따라 200만 원에서 600만 원입니다. 법인 대표는 총급여 8,0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금은 폐업, 사망, 만 60세이면서 120개월 납입, 재난, 장기 요양, 회생이나 파산 같은 사유가 열려야 청구할 수 있고, 그 전에 계약을 깨면 기타소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수급권은 압류와 양도가 막히지만 대출 원리금 공제는 예외입니다. 한도와 이율, 가입 심사는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누리집과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