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중도인출, 납입원금, 의무가입 3년 | 계좌를 닫지 않고 빼려면?

ISA는 3년 동안 한 푼도 못 빼는 계좌가 아닙니다. 가입일부터 지금까지 넣은 금액의 합계, 즉 납입원금 범위 안이면 계좌를 유지한 채 일부를 인출할 수 있고, 그 인출만으로 감면세액을 바로 추징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법 제91조의18 제8항은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그 합계를 넘겨 인출하면 인출일을 중도해지로 본다고 적습니다.

헷갈리는 지점은 화면의 평가액입니다. 원금 2천만 원에 평가액이 2,300만 원이면, 2,300만 원을 한 번에 빼는 행위는 원금 인출이 아니라 해지 쪽에 가깝습니다. 증권사 상품설명서는 인출 가능액을 낼 때 예상 세금 상당액을 빼는 경우도 있다고 안내하니, 앱 숫자와 통장 잔액을 같다고 보지 마세요. 유형 차이는 ISA 일반형 서민형 안내, 운용 형태는 중개형과 신탁형에서 창구를 가리시면 됩니다.

표는 창구를 나누어 보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인출 가능액, 예상 세액, 상품 환매 기간은 금융회사 화면과 약관이 최종입니다. 이 표로 절세액이나 출금액을 단정하지 마세요.

중도인출은 계약을 유지하면서 가입 이후 납입한 금액의 합계를 넘지 않게 일부를 빼는 일입니다. 중도해지는 계약을 닫고 남은 자산을 정산하는 일입니다. 법 문언은 3년 전에 납입 합계를 초과해 인출하면 그 인출일을 해지로 본다고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앱에서 출금과 해지가 가까이 있어도, 누르기 전에 어느 메뉴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품을 파는 것과 인출은 또 다릅니다. 주식, ETF, 펀드를 매도하거나 환매하면 계좌 안에 현금이 늘 뿐이고, 그 현금이 아직 ISA 안에 있으면 인출이 아닙니다. 현금화한 뒤 출금 가능액을 넘겨 이체하면 그때 제8항이 문제 됩니다. 환매에 며칠이 걸리는 펀드가 있으면, 급전 날짜보다 먼저 현금 비중을 맞춰 두는 실무가 흔합니다.

IRP에서 법정 사유가 없으면 중도인출이 막히는 구조와는 창구가 다릅니다. 퇴직연금 쪽은 IRP 중도인출 사유와 세금을 보시고, 이 글은 ISA 납입원금과 3년 시계만 맞춥니다. 두 계좌를 한 화면에서 같이 빼면 세금 갈래가 섞이니, 이체 전에 출금 계좌 이름을 한 줄로 확인하세요.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156호는 ISA 납입한도를 연간 2천만 원, 5년 총 1억 원으로 적고, 한도를 채우지 못한 금액은 5년 안에서 이월 납입이 허용된다고 적습니다. 금융회사 안내도 같은 상한을 씁니다. 중도인출을 해도 그 금액만큼 한도가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미 쓴 납입으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2천만 원을 넣고 500만 원을 원금 안에서 빼도, 올해 남은 납입 여력은 0원입니다. 내년에 열리는 연간 한도는 별개이고, 총한도 1억 원에서 이미 넣은 누적도 줄어들지 않는 쪽으로 안내됩니다. 급전을 메우려고 빼고 다시 넣으면 한도가 두 번 쓰인 것과 같아, 나중에 넣고 싶은 금액이 막힐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납입한도와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2항은 서민형, 농어민형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 400만 원, 그 밖은 200만 원입니다. 서민형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 원 이하 등 법 문언 요건을 갖춘 때입니다. 초과 순소득은 소득세 9%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통상 9.9% 분리과세로 안내됩니다. 일반 이자, 배당 원천징수 15.4%와 비교하는 설명은 금융소득 과세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세후 예금 감은 예금 세후이자 계산기로 숫자를 나누고, ISA 인출 한선은 계산기가 아니라 납입원금 합계입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고 적습니다. 계좌보유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빼 둡니다. 3년을 채운 뒤 연장 계약의 만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닫는 경우에는, 해지 시점까지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상품설명서가 많습니다.

시행령 제93조의4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예로, 금융회사 설명서는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나 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와 파산 등을 적습니다. 일부 사유는 해지일 전 6개월 이내 발생 요건이 붙습니다. 사유에 해당한다고 앱에서 자동으로 특별해지가 되지는 않으므로, 해지 전에 증빙 목록을 회사에 물어보는 편이 맞습니다. 일반 해지로 먼저 닫으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안내가 실무에 흔합니다.

국세청이 가입 자격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통보하면, 법 제9항과 제10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갈래도 있습니다. 직전 3개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가입 자체가 막히는 것이 일반 안내입니다. 자격, 서민형 전환, 통보 일정은 국세청과 가입 금융회사 안내가 최종입니다.

버튼을 누르기 전에 네 줄을 같은 화면에 올려 두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아래는 일반 정보 순서이며, 회사 앱 메뉴 이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입일. 3년이 되는 날을 달력으로 셉니다. 연장 만기와 의무가입기간은 다릅니다. 3년을 채웠는지만 세제 추징의 갈림입니다.
2. 누적 납입원금. 가입 후 넣은 금액의 합계입니다. 평가액, 예수금, 매수 대기와 섞어 읽지 않습니다.
3. 인출 가능액. 원금에서 예상 세금, 수수료, 미결제 분을 뺀 화면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넘기면 해지 의제 위험이 있습니다.
4. 메뉴 이름. 부분 인출, 출금, 해지, 전액 출금이 따로 있으면 해지 쪽을 급전에 쓰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비과세인 경우가 많아, ISA 안에서 주식 손실을 예금 이익과 통산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삼성증권 등 안내에 나옵니다. 손익통산 범위는 상품 종류마다 다르니, 매도 전에 설명서를 엽니다. 예금성 상품만 예금자보호 한도에 들어가고, 투자성 상품은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보호 한도 자체는 예금자보호 1억 원 안내를 보시고, ISA 인출 한선은 납입원금입니다.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는 의무가입기간 미충족 추징 갈래에서 빠집니다.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고, 해지하면서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 제11항은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ISA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그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이전액 일부 세액공제 특례는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 이전에서 한도와 기한을 보시고, 공제율 감은 연금 세액공제 계산기로 나누면 됩니다.

만기 전에 일부만 빼 두고 계좌를 유지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3년 이후 부분 인출이 원금 한선을 넘어도 제8항의 3년 전 해지 의제는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시스템이 전액 출금을 해지로 처리하면 연장이 끊기니, 일부 인출 메뉴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재가입하면 새 계좌의 3년이 다시 출발하고, 이전 계좌에서 채운 기간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안의 ISA 다모아에서 신탁형 수수료, 일임형 모델 포트폴리오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은 직접 매매라 보수 체계가 다릅니다. 비교 공시는 가입 전 참고이고, 이미 넣은 원금을 빼는 판단은 가입일과 인출 가능액이 먼저입니다.

ISA에서 급할 때는 계좌를 닫는 해지보다, 가입 후 넣은 납입원금 합계 안에서만 빼는 중도인출인지를 먼저 가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그 합계를 넘겨 인출하면 인출일을 중도해지로 보고, 일반 해지에는 과세특례 세액을 추징합니다. 원금 안 인출은 계좌를 유지하지만 뺀 만큼 연 2천만 원, 총 1억 원 한도는 되살리지 않습니다. 사망, 퇴직, 폐업, 장기 입원처럼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증빙을 해지 전에 회사에 묻고, 3년을 채운 뒤 목돈은 연장, 해지, 연금 이전 중 어디가 맞는지 따로 대조하면 됩니다. 화면의 평가액이 아니라 가입일과 인출 가능액을 법령 문언, 국세청 통보, ISA 다모아, 거래 회사 설명서로 기준일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