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감면, 청년 90%, 연 200만 원 | 신청서는 언제까지 회사에 낼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90%, 그 밖의 감면 대상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70%입니다. 한도는 둘 다 과세기간별로 200만 원입니다.

취업 창구의 끝은 조문상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60세 이상과 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청년 쪽 기산은 2012년 1월 1일부터로 적혀 있습니다. 이 날짜 전에 취업해 감면이 이미 시작된 사람의 3년 또는 5년은 그 취업일부터 따로 셉니다. 2026년 12월 31일 다음 날 이후의 신규 취업을 같은 조문이 덮는지는, 이후 개정 법률이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일자를 취업일 기준으로 다시 여세요.

감면은 국세인 소득세에 대한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에 연동되는 구조라 소득세가 줄면 같이 줄어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200만 원 한도는 소득세 감면 한도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와 한도 통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카드 사용 한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글에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글에서 따로 보시면 됩니다.

청년 나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의 만 나이입니다. 입사 후 생일이 지나 35세가 되어도, 체결일 현재 34세 이하였다면 나이 요건은 그 계약으로 판단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복무 기간을 나이에서 빼는데, 빼는 상한은 6년입니다.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이 감면 연령 계산에 언급되는 복무입니다.

군 복무 뒤 1년 안에, 복무 전에 일하던 같은 중소기업체로 복직하는 청년은 기간 계산이 한 번 더 갈립니다. 조문은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감면 종료 쪽으로 적으면서, 그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라고 적습니다. 다른 회사로 옮긴 경우에는 이 복직 특례가 아니라, 아래의 최초 취업일 규칙이 먼저입니다.

나이 증명과 병역 증명은 신청서에 붙입니다. 주민등록과 병적증명서의 날짜가 하루라도 어긋나면 급여 시스템이 청년 코드가 아닌 일반 근로로 세액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회사 전산의 감면 구분을 연말정산 전에 한 번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에 신청합니다. 생활법령정보와 국세청 안내를 종합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와 병역 증명처럼 해당하는 서류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는 흐름입니다. 4월 1일 취업이면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날짜를 넘기면 매월 원천징수에는 감면이 빠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서류로 반영하거나, 놓친 해는 종합소득세 기간의 경정청구로 되살리는 설명이 국세청 상담에서 자주 나옵니다. 기한을 넘겼다고 5년 기간 전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마다 정산 일정이 달라, 12월 급여 전에 서류를 넣었는지 급여 담당에게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연말정산 전체 순서가 필요하면 연말정산 가이드의 공제 목록과 함께 보시고, 감면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 감면이라는 점만 분리해 두세요. 공제를 더 받는 항목과 세액에서 90%를 깎는 항목은 계산 위치가 다릅니다.

감면 기간은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거나 같은 회사에 다시 들어가거나, 합병과 분할, 사업 양도로 고용이 넘어가도 기간이 리셋되지 않습니다. 첫 회사에서 2년을 썼다면 다음 중소기업에서 청년 감면이 다시 5년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기간만 이어집니다.

가운데 대기업에 다녔다가 중소기업으로 돌아와도, 최초 취업일부터 센 5년이 이미 끝났으면 감면 구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5년 안이라면 새 중소기업 근로소득에 남은 기간의 감면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에 감면 시작일이 적혀 있는지 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일용근로로 짧게 일한 날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로를 제공한 취업일은 감면 기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급 원천징수 공식은 일용근로 원천징수 글의 영역이고, 제30조 감면은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요건을 갖춘 취업에 붙습니다.

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처럼 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은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표의 자녀가 같은 회사 직원으로 등재된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이름만 청년이고 지분 관계가 있으면 신청서만으로 감면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회사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가 정한 감면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하는 사람부터 제외 업종이 추가되었다고 안내합니다. 법무, 회계, 병원, 금융, 유흥처럼 흔히 제외로 언급되는 업종이 있어도, 주업종 코드는 회사 사업자등록과 시행령 별표를 대조해야 합니다. 직원 개인이 업종 코드를 단정하기 어렵다면 급여 담당이 주업종을 적어 주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경력단절 요건은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하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으로 퇴직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난 재취업입니다. 국세청 안내는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을 적습니다. 청년 90% 표와 경력단절 70% 표를 한 사람에게 겹쳐 이중으로 적용한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요건이 겹치면 어느 감면으로 신청했는지 신청서의 구분란을 봅니다.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 소득세 90%, 과세기간 한도 200만 원이고 60세 이상과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에 70%입니다. 나이는 계약 체결일 기준이며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세어 이직해도 리셋되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내는 흐름이고, 임원과 최대주주 특수관계, 시행령 제27조의 제외 업종은 빠져야 합니다. 취업 기한은 현행 조문상 2026년 12월 31일이므로,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0조를 취업일에 맞춰 다시 열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