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개설 | 의무 가입 기간은 3년부터입니다

ISA의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에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중도해지는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예요. 12월에 열면 그 계약 체결일이 기산일이라, 다음 해 1월 1일로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아요.

그 전에 해지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해요. 계좌보유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그 추징에서 빠져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에서 정하니, 해당될 것 같으면 해지 전에 금융회사에 먼저 문의하세요.

3년이 되기 전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를 넘게 인출하면, 그 인출일에 중도해지된 것으로 봐요. 납입원금 범위 안에서는 중도인출이 허용되지만, 한 번 빼낸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아요.

가입 자격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으로 두 가지예요. 19세 이상인 사람이 하나이고, 15세 이상이면서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른 하나예요. 비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은 그 근로소득 요건에서 빠져요.

국세청장은 근로소득 요건과 비과세 한도의 총급여, 종합소득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금융회사에 알려요. 15세 이상 경로로 열었는데 근로소득 요건이 아니라고 통보되면, 통보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회사는 그 사실을 계좌보유자에게 알려요. 나이 요건만 보고 연 계좌라면 직전 해 근로소득 자료를 미리 챙겨 두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는 가입일이나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자와 배당 합계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넘은 사람에게는 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아요. 나이 요건을 갖춰도 이 조건에 걸리면 비과세를 받지 못해요.

계좌 명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여야 하고, 투자중개업자와 맺는 계약, 투자일임업자와 맺는 계약, 신탁업자의 특정금전신탁 중 하나여야 해요. 셋을 동시에 갖는 구조가 아니라 그 중 하나의 계좌만 보유하는 요건이에요. 유형별 차이와 회사 비교 기준은 ISA 계좌 추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담을 수 있는 재산은 예금과 적금, 예탁금, 국내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사채, 일정하게 과세되는 증권,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에요.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증권 항목에서 빠져요.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사고팔 수 있는 유형은 중개형이고, 신탁형과 일임형은 주식 대신 예금, 펀드, ETF 등을 담아요. 계좌 종류 비교는 ISA 계좌 종류에 있어요.

비과세 한도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으로 갈라져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이면서 근로소득만 있거나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더 있는 경우, 합산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이면서 총급여가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면서 합산 종합소득이 3,8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는 400만 원이고, 그 셋이 아니면 200만 원이에요. 총급여 5천만 원 요건의 세부는 서민형 ISA에 나눠 두었어요.

한도를 넘는 이자와 배당에는 소득세법 제129조와 달리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는 합산하지 않아요.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붙어 실제 세율은 9.9%이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요. 이자와 배당의 합계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계좌 안에서 난 손실을 빼고 남은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겨요.

총납입한도는 1억 원이고, 재형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해요. 연간 납입한도는 같은 호의 계산식에 따라 2천만 원에 1과 가입 후 지난 햇수(4년까지)를 더한 수를 곱하고 누적 납입금액을 뺀 금액이에요. 첫해에는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첫해에 1천만 원만 넣었다면 다음 해에는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뺀 3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요.

만료일 전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 계좌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봐요. 이렇게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는 그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더해져요. 연금계좌의 일반 한도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ISA 활용에서 이어 보면 돼요.

비과세는 계좌를 연 것만으로 생기는 혜택이 아니라 계좌에서 생긴 이자와 배당에 대한 한도예요.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덜 낸 세금을 다시 내야 하니, 3년 동안 묶어 둘 수 있는 금액부터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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