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 연금계좌 해외 펀드도 7월 인출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제57조의2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같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에 낸 법인세액(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있는 소득을 받은 거주자에게 그 세액을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가 받는 배당에서 외국 세금이 먼저 빠지면, 그 금액만큼 국내에서 다시 세금을 낼 때 빼 주는 구조입니다.

재정경제부 안내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등 연금계좌 인출소득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와 마찬가지로 연금계좌에서 꺼내는 돈에도 외국 세금 공제가 반영됩니다.

적용 시기는 소득이 생긴 시점과 돈을 꺼내는 시점 두 가지를 모두 봅니다. 2026년 상반기에 이미 꺼낸 돈은 이번 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하반기 이후 연금 수령이나 중도 인출부터 반영됩니다.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다른 점은 그대로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연금 외로 꺼내면 기타소득세가 붙는 구조는 연금저축 인출 세금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번 공제는 그 세금에서 외국에 이미 낸 몫을 빼 주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계좌 안에서 자동 적용되고, 금융사 간에 이전한 경우에는 기존 연금계좌가 있던 금융사나 현재 연금계좌가 있는 금융사에 문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외국 세금 납부 이력이 금융사 사이에서 제대로 넘어왔는지 확인하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외국 세금은 펀드가 해외 배당을 받을 때 생기므로, 배당이 많은 해외 주식형 상품일수록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상품만 담았다면 외국 세금이 없어 이번 변경과 관계가 적습니다. 연금계좌에 담을 ETF 고르는 방법은 연금저축 ETF 가이드, 개인 해외 직접투자 세금은 해외주식 세금 총정리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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