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 개설 | 12월에 넣어도 그해 납입분입니다

소득세법 제5조는 소득세의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적어요. 그 문장만 보면 12월 30일에 연 계좌와 12월 31일에 넣은 돈은 같은 과세기간 안이에요. 제59조의3의 세액공제도 그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보므로, 12월 납입을 다음 해 것으로 미루는 문장은 그 조문에 없어요.

다만 계좌를 열기만 하고 돈을 넣지 않으면 납입액이 없어요. 개설일이 12월이라는 사실만으로 세액공제 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그해 안에 실제로 들어간 금액이 연금보험료 요건을 갖춰야 해요. 금융회사가 12월 31일 몇 시까지 입금을 받는지는 법과 시행령이 적지 않아 공식 확인 불가예요. 회사 앱의 마감 안내를 그날 다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연금저축계좌를 세 가지 계약으로 적어요.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같은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그리고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의 보험계약이에요. 셋 다 계약 명칭이 연금저축이어야 해요.

그래서 연말에 급히 연 일반 예금이나 적금은 이 조문의 연금저축계좌가 아니에요. 어느 회사 상품이 세 계약 중 무엇인지는 약관에 적힌 명칭과 계약 상대를 봐야 하고, 특정 회사를 여기서 고르지는 않아요. 퇴직금을 받기 위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는 같은 조의 퇴직연금계좌라 연금저축계좌와 이름이 달라요. 그 구분은 IRP 계좌에 둬요.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은 가입자가 요건을 갖춘 납입만 제59조의3의 연금계좌 납입액, 곧 연금보험료로 볼 수 있다고 적어요. 그 기본 금액은 연간 1,800만 원이고, 연금계좌가 둘 이상이면 합계로 봐요. 12월에 계좌를 하나 더 연다고 한도가 계좌 수만큼 늘어나지 않아요.

세액공제 조문은 그 납입 가운데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그 금액과 퇴직연금을 합치면 연 900만 원을 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해요. 1,800만 원을 넣어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자리는 600만 원에서 잘리고, 넘는 납입이 환급으로 계산되지는 않아요. 비율과 소득 요건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에 나눠 두었고, 여기서 환급 원화를 만들지는 않아요.

1,800만 원 옆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넘어온 전환금액, 주택 차액, 일정 요건의 부동산 양도차액이 따로 있어요. 주택 차액은 양도일 현재 본인이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국내 주택이 그 연금주택 하나이며,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인 요건을 포함해 그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양도일부터 6개월 안에 넣어야 해요. 12월에 처음 연 계좌의 기본 한도와 이 추가 납입을 한 숫자로 섞지 마세요.

같은 항은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다고 적고, 보험계약만 예외로 둬요. 그 예외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넣는 경우예요. 신탁계약과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에는 그 예외 문장이 없어요.

12월에 새로 연 계좌는 지난 해에 낸 보험료가 없으니, 이 예외로 작년 세액공제를 되살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외는 이미 있는 보험계약에서 밀린 보험료를 그 기간 안에 따라잡는 문장이에요. 따라잡은 금액이 어느 해 세액공제에 들어가는지는 이 항이 납입 가능 여부만 말하고 공제 귀속까지 적지는 않아, 그 귀속은 공식 확인 불가예요. 새로 넣는 12월 납입의 귀속만 과세기간 문장으로 보면 돼요.

시행령은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개시일을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일을 기준으로 해요. 12월에 계좌를 새로 여는 사람과, 이미 수령을 신청한 사람은 같은 납입 문장을 쓰지 않아요.

수령 자체는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개시를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하는 요건이 따로 있어요. 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으면 5년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있어요. 그 나이는 인출 요건이지, 12월에 계좌를 열 수 있는 최소 나이까지 이 문장이 말해주지는 않아요. 가입 가능 나이는 공식 확인 불가예요. 인출 때 세금은 연금저축 인출 세금에서 보면 돼요.

세 경우 모두 12월 납입이 환급으로 끝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산출세액과 이미 낸 세금의 차이가 남아야 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순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이어서 보면 돼요.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 IRP 계좌
• 연말정산 소득공제
• 연금저축 인출 세금
• 연말정산 공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