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기준으로 합법 독촉과 야간·반복 방문(오후 9시~오전 8시), 가족 대신 변제 금지, 금융회사 7일 7회 총량, 채무확인서, 압류·채무조정 창구 분리를 정리합니다. 추심 중단과 원금 소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독촉 전화가 오면 먼저 추심 칸과 압류 칸을 가른다. 전화와 방문은 변제를 요구하는 추심이고, 통장이 멈추면 법원의 강제집행이다. 채권추심법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막는다. 금융회사 채권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더 붙는다. 같은 채권을 7일에 7번을 넘겨 연락하면 총량 칸이다.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하거나 직장에서 빚을 공개하면 금지다. 채무확인서로 원금과 이자를 보고, 폭행은 경찰, 업자 위반은 금감원 1332로 나눈다. 녹음과 문자를 남긴 뒤 창을 고른다.
일반 정보이며 추심 중단, 시효 소멸, 이자 무효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건은 채권추심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대부업법 안내 시점 기준에 따릅니다.
추심은 변제를 요구하는 연락이고, 압류는 법원이 만든 집행권원으로 통장이나 급여를 멈추는 칸이다. 전화가 왔다고 계좌가 막힌 것은 아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8-20 확인)는 채권의 추심을 소재 파악, 재산 조사, 변제 요구, 변제 수령처럼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로 적는다. 민법상 변제기가 지난 돈은 채권자가 청구할 수 있다. 그 청구가 곧바로 통장 동결은 아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집행권원을 받은 뒤에야 민사집행으로 압류가 열린다. 압류를 막는 전용 통장 칸은 압류방지통장 가이드 쪽이다. 채권추심법은 대부업자와 추심업자만이 아니라, 돈을 빌려 준 일반 채권자와 그들을 위해 고용·위임받은 사람도 추심자로 본다. 정당한 독촉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폭행, 야간 반복 방문,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는 요구, 없는 채권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행위만 금지 칸이다.
채권추심법 제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거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방문·전화로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막는다. 한 통이 곧 범법이라고 단정하지는 말고, 시간과 횟수, 협박 여부를 적는다.
| 갈래 | 열리는 조건 | 이 칸이 아닌 예 | 제재 안내 |
|---|---|---|---|
| 합법 범위의 독촉 | 변제기 경과 후 주간 연락, 채무 내용 고지 | 밤 10시 반복 방문, 직장 공개 | 추심법 금지 대상 아님 |
| 야간·반복 방문·전화 | 오후 9시~오전 8시,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 채무자가 그 시간을 먼저 요청한 연락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폭행·협박·감금 | 위계·위력으로 의사를 억누르는 추심 | 내용증명만 보낸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금융회사 추심 총량 | 개인금융채권, 채권별 7일에 7회 초과 연락 | 사인간 차용만 있는 경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칸 |
표는 채권추심법 제9조·제15조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나눈 일반 설명이다. 야간은 조문이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적는다. 반복 여부와 평온 침해는 사건마다 수사·재판이 본다. 녹음과 문자 화면, 방문 시각을 남기면 신고 칸에서 대조하기 쉽다. 금융회사 대출은 아래 총량 칸을 따로 본다.
소재를 묻는 짧은 문의 말고, 관계인에게 빚 내용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하는 행위는 금지다. 부모나 동료가 보증인이 아니면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관계인은 동거인,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친족, 같은 직장 근무자를 말한다. 제8조의3은 소재·연락처를 묻는 경우를 빼고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말과 글을 보내면 안 된다고 적는다. 물을 때도 추심자 이름과 연락처, 채권자 이름, 방문 목적은 밝히되 채무 내용과 신용 사실은 알려서는 안 된다. 제9조는 보증인을 포함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변제를 요구해 평온을 해치거나, 직장·거주지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채무액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막는다. 혼인·장례처럼 응하기 곤란한 자리를 이용해 공개 독촉하는 행위는 제12조 불공정 칸이다. 엽서로 빚을 보여 주는 방식도 같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면으로 알렸는데도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칸은 제8조의2다. 여신금융기관과 추심회사 등 일부는 이 조 적용이 갈리니, 통지서에 찍힌 회사 종류를 본다.
무효이거나 없는 채권을 추심하겠다고 말하거나, 법원·검찰처럼 보이게 꾸미는 행위는 거짓 표시 칸이다. 문서에 기관 문양이 있어도 집행권원은 따로 확인한다.
제11조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겠다고 표시하는 행위, 국가기관 행위로 오인할 표지를 쓰는 행위, 법률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적는 행위, 소송이 없는데 진행 중이라고 속이는 행위, 다른 단체 이름을 무단으로 쓰는 행위를 나눈다. 앞의 항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기관 오인·지위 거짓·절차 거짓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생활법령정보가 적는다. 제10조는 추심 과정에서 알게 된 신용정보·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밖으로 쓰는 일을 막는다. 제13조는 낼 의무가 없거나 실제보다 큰 추심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기준 법정 최고금리는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다. 넘는 이자를 받는 칸은 불법 고금리로 본다. 초과분만 빠지는지, 미등록 대부까지 가는지는 등록 여부와 조문을 가른다. 미등록·고금리 창구는 소액생계비대출 가이드의 정책 창과 섞지 않는다.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금융회사 개인금융채권에 추심 총량을 둔다.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겨 방문하거나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보내면 총량 칸이다.
이 법은 은행·여신전문금융·대부업 등 금융회사와 개인 사이의 대출 채권을 다룬다. 친구끼리 쓴 차용증만 있는 사안은 채권추심법 칸으로 남는다. 금융위원회 안내(2024-10-16)는 추심 시작 전 사전 통지, 채무조정 요청, 연체이자 부담 완화, 재난·사고 때 추심 유예, 특정 시간대나 수단을 막아 달라는 요청을 함께 적는다. 제14조는 채무조정이 끝나기 전 추심을 제한하는 칸이다. 채권추심법 제12조는 개인회생 변제 금지·중지 명령을 알고도, 또는 회생·파산·개인회생으로 면책된 줄 알고도 법령 밖 절차로 반복 변제를 요구하면 과태료 칸이라고 적는다. 빚을 나누는 창 자체는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비교 가이드다. 대출을 받은 지 며칠 안 돼 취소하는 칸은 대출 청약철회 가이드와 갈린다.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를 증명하는 채무확인서를 먼저 받고, 일부 변제나 각서가 시효를 다시 세우는지 본다. 확인서 없이 압박만 이어지면 추심 중단을 요청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채권추심법 제5조는 대부업자 등 일정 추심자에게, 채무자가 원금·이자·비용·변제기를 증명할 서류를 달라고 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부하라고 적는다.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는 확인서가 안 나오면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 금전채권 소멸시효는 생활법령정보가 민법 일반 10년, 상사채권 5년으로 나눈다. 판결이 나면 그 날부터 다시 10년을 보는 경우가 많다.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는 각서를 쓰면 시효가 끊기거나 새로 계산될 수 있다. 시효가 지났다고 추심 전화 자체가 언제나 범법인 것은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제11조와, 시효 항변을 할 수 있는 민법 칸은 겹치면서도 다르다. 계약 직후 설명 의무·자료 열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가이드 쪽이다.
폭행·협박은 경찰, 업자의 야간 반복·거짓 표시는 금감원 1332, 빚 구조는 신용회복·법원 칸으로 나눈다. 한 번호에 다 맡기면 수사와 조정이 섞인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불법추심 신고·상담을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로 안내한다. 신체가 위협되면 112가 먼저다. 미등록 대부·연 20%를 넘는 이자는 같은 1332와 수사 기관이 본다. 제14조는 추심법 위반으로 손해가 나면 배상 책임을 묻고, 사업자인 추심자는 고의·과실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적는다. 채무 존재를 다투는 소송 중인데 신용정보 전산에 채무불이행으로 올려 두면 제8조 등록 금지 칸이다. 이미 올라 있으면 소송 진행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지우라고 한다. 연체 기록이 점수에 남는 길은 신용 회복 로드맵과 겹친다. 추심을 신고했다고 원금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변제 계획과 불법 행위 대응은 별도 칸이다.
대응 전에 적어 둘 항목
여기 적은 야간 시간, 7일 7회, 벌금·과태료, 최고금리 연 20%는 채권추심법 제8조부터 제17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제16조,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금융위원회 안내(2026-08-20 확인)를 따른 일반 설명이다. 실제 처벌과 과태료, 시효, 이자 무효 범위는 수사·재판과 계약 시점 조문을 가른다. 추심 전면 금지, 원금 소멸, 신고 즉시 중단을 약속하지 않는다. 각서를 성급히 쓰거나, 가족 통장으로 대신 갚거나, 압류와 추심을 한 칸으로 보면 다음 절차가 꼬인다.
전화와 방문은 추심이고, 통장이 멈추면 압류다.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반복 연락, 가족 대신 변제, 기관 사칭은 채권추심법 금지 칸이다. 금융회사 대출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7일에 7회 총량이 더 붙는다. 채무확인서로 원금과 이자, 시효를 보고, 폭행은 112, 업자 위반은 1332로 나눈다. 신고가 변제 계획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서 본인 계약일과 연락 시각을 대조하는 것이 다음 행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