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축급여, 주 15시간 | 휴직 칸과 어디서 갈라질까?

회사에 시간을 줄여 달라는 칸과, 고용센터에 빠진 시간 돈을 청구하는 칸은 한 장이 아니다. 허용이 열려도 급여는 30일과 180일을 따로 본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려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고 적는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이 기준으로 올라갔다. 정규직 여부나 일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고 고용24가 적는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급여는 그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개시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준다. 30일에서 출산전후휴가와 겹친 날은 뺀다. 회사 임금은 실제로 일한 시간에 맞춰 나가고, 정부는 줄어든 시간에 비례한 급여를 본다. 육아휴직으로 출근을 멈춘 칸은 육아휴직 급여 가이드다. 출산으로 쉬는 회사 휴가와 고용센터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가이드다.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고, 기본 사용 기간은 1년이다. 육아휴직을 안 쓴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더해 최대 3년까지 늘릴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3항이 주당 하한 15시간, 상한 35시간을 둔다. 주 40시간 직장이면 하루를 비우거나 출퇴근을 앞당기는 식으로 맞추는 경우가 많다. 제4항 본문은 기간을 1년 이내로 두고, 단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다고 적는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안내는 육아휴직을 전혀 쓰지 않으면 단축만으로 3년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쓸 수 있다. 신청은 단축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자녀 성명, 생년월일, 개시와 종료 예정일,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서면으로 낸다. 단축 중 바뀌는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은 회사와 서면으로 정한다. 허용 예외는 시행령 제15조의2다. 개시 전날까지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직업안정기관에 구인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찾았으나 못 구한 경우, 업무 성격상 분할이 어렵거나 정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다. 6개월 미만이어도 회사가 허용하면 단축 자체는 열릴 수 있다. 그때도 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고용센터가 다시 잰다.

같은 자녀로 단축을 30일 이상 쓰고, 개시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어야 급여 칸이 열린다. 신청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이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제1항이 이 두 숫자를 같이 둔다. 30일에서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와 겹친 기간은 뺀다. 고용24는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안 단축을 합쳐 30일이면 된다고 적는다. 연속 30일이 아니면 합산 칸이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회사를 옮겨도 쌓이지만, 무급으로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빠진다.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고용24가 안내한다. 신청 기한은 제73조의2 제2항이다.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 질병, 직계 존비속 질병, 병역 의무복무, 구속이나 형 집행이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이다. 시행규칙 제116조는 매월 단위 신청을 원칙으로 두고, 해당 월 단축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내라고 적는다. 종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이 칸이 닫힌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 100%에 상한 250만 원, 하한 50만 원이고, 나머지 단축분은 80%에 상한 160만 원, 하한 50만 원이다. 회사 임금과 정부 급여를 더한 값이 단축 전 통상임금을 넘으면 정부 쪽에서 깎인다.

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시행령 제104조의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8-21 확인), 고용24 제도 안내를 나눈 일반 설명이다. 계산식은 월 통상임금(상·하한 적용)에 단축 시간을 곱하고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다. 주당 단축이 10시간 미만이면 실제 단축 시간만 100% 칸에 넣는다. 한 달이 안 찬 달은 그달 일수로 나눈 뒤 사용한 일수를 곱한다. 2024년 7월 1일부터 100% 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었고, 2026년 안내 상한은 250만 원과 160만 원이다. 고용24 페이지(최종수정 2025-07-09)는 220만 원과 150만 원을 적어 둔 칸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청구 시점 시행령과 고용센터 산정을 본다. 모의계산은 고용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화면이 있다. 입금액은 심사를 거친 뒤라 계산기 숫자를 약속하지 않는다.

육아휴직은 출근을 멈추는 칸이고, 단축은 출근하되 시간을 줄이는 칸이며, 10시 출근제는 출퇴근 시각을 미루는 유연근무 칸이다. 같은 달에 세 이름을 한 급여 신청서에 넣지 않는다.

육아휴직 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와 고용보험법 육아휴직 급여 칸이다. 사후지급금과 상한이 따로 있어 육아휴직 급여 가이드를 본다. 일생활균형 안내는 휴직과 단축을 각각 1년씩 쓸 수 있고, 단축은 미사용 휴직 기간의 두 배를 더한다고 적는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일수와 고용보험 급여가 갈라지는 칸이다. 2026년 월 상한 220만 원을 단축 급여 250만 원 표에 옮기지 않는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기법 제74조의2 칸이라 대상자가 다르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2026년 도입된 유연근무 안내와 사업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칸이다.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깎는 단축과 출퇴근 시각만 조정하는 칸을 한 확인서로 합치지 않는다. 고용24는 예전 단축 1년 뒤에 10시 출근제를 이어서 쓰는 예시를 사업주 지원 쪽에서 적는다. 근로자 급여 창구는 그대로 단축 확인서다. 퇴사 후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가이드다. 아파서 일을 못 하면 상병수당과 상병급여 가이드 칸이다.

급여 신청 전에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올라가야 한다. 온라인은 고용24, 창구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다.

시행규칙 제116조와 별지 제100호 신청서, 제102호 확인서가 이 순서다. 확인서는 최초 1회다.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볼 수 있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단축 기간 중 회사가 준 금품 자료가 붙는다. 단축된 시간을 넘겨 일한 수당은 따로 보이게 적는다. 고용24는 승인되면 평일 기준 통상 14일 안에 신청서 계좌로 입금된다고 안내한다. 단축 도중 종료일이 앞당겨지면 관할 센터에 빨리 알려 확인서를 고친다. 조기 종료를 알리지 않고 그 이후 분까지 받으면 지급 중지, 반환, 배액 징수 칸이 열린다. 단축 기간 중 그 사업에서 이직하면 그 시점부터 급여가 나가지 않는다. 다른 일자리에 주 15시간 이상 소정이 있거나, 자영업이나 근로 대가가 월 150만 원 이상이면 그 취업 기간은 지급이 막힌다. 신청서에 취업 사실을 빼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횟수에 따라 해당 기간, 해당 월, 이후 전부가 제한된다. 부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 칸이다.

출발점은 휴직으로 자리를 비울지, 출근하며 시간만 줄일지를 나누는 일이다. 단축이면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주 15~35시간, 기본 1년에 미사용 휴직의 두 배를 회사에 묻고, 급여면 30일과 180일, 2026년 최초 10시간 상한 250만 원을 고용센터에 묻는다.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10시 출근제 장려금은 창이 다르다. 확인서가 먼저고 신청은 개시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이다. 지급 여부는 기관이 정하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24 제도와 모의계산, 콜센터 1350에서 본인 단축 시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을 대조하는 것이 다음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