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10일 기한 | 회사가 안 주면 구직급여는 어떻게 되나?

이직확인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가르는 회사 제출 자료입니다.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가 제출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그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카드뉴스는 상용근로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이 적힌 서류라고 설명합니다.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 없다고 같은 안내가 못 박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증명서와는 법이 다릅니다. 퇴직증명서는 경력 증빙이고,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용입니다.

표는 창구를 나누어 보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서식 번호와 처리 화면은 고용24, 고용보험 누리집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표로 수급을 단정하지 마세요.

고용24 제도 안내는 이직확인서에 이직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이 적힌다고 합니다. 수급자격 심사에서 이 네 가지가 빠지면 센터가 회사를 다시 부릅니다.

이직일은 고용관계가 끝난 날, 곧 일한 마지막 날입니다. 그다음 날이 고용보험 상실일입니다. 사직서를 낸 날이 곧 이직일은 아닙니다. 회사가 수리한 날, 또는 취업규칙에 적힌 효력 발생일이 이직일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구직급여 일액을 가늠하는 재료라, 상여와 연차수당을 어떻게 넣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이직사유 코드가 자발적 퇴사로 찍히면 수급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 임금체불처럼 정당한 사유로 본 퇴사인데 개인 사정으로 적히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의견과 증빙을 내는 길이 있습니다. 회사는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금액과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건 글에서 따로 봅니다.

두 서류를 한 장으로 보면 기한이 꼬입니다. 상실신고는 「더 이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를 근로복지공단에 알리는 신고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구직급여 심사용으로 고용센터에 갑니다.

고용24는 상실신고를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라고 적습니다. 근로자가 그 기일 전에 신고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2020년 8월 28일 개편 이후, 퇴사했다고 무조건 다음 달 15일까지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발급요청서를 내거나 고용센터가 제출을 요구한 때 10일이 시작됩니다. 다만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함께 내는 길도 정책브리핑이 열어 둡니다.

화면 위치도 갈립니다. 상실신고 내용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은 고용보험 개인 서비스나 고용24 민원 알림에서 보는 흐름이 안내됩니다. 메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어, 검색창에 「이직확인서 조회」를 넣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은 퇴사한 회사에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는 1단계 근로자 요청, 2단계 사업주가 고용센터 제출, 3단계 이직자가 수급자격 신청, 4단계 센터가 자격 판단이라고 순서를 잡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는 길,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고용24에서 제출 요청을 넣는 길,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진행 상황을 묻는 길입니다. 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 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 서류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내면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조회는 요청 후 10일 안에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처리 여부를 보라고 카드뉴스가 안내합니다. 상실신고만 되고 이직확인서가 비어 있으면, 구직급여 창구는 아직 재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원칙 12개월이라, 서류만 기다리다가 시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10일이 지나도 안 보이면 센터에 사유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비협조적이면 근로자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먼저 넣는 길이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센터장은 심사를 위해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다시 10일입니다.

고용노동부 카드뉴스는 2회 이상 요청해도 안 내는 등 비협조이면 센터 담당자에게 설명해 센터가 직접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기한 안에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한도는 30만 원 이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해 내거나 발급하면 300만 원 이하입니다. 차수별 금액은 시행령 가산이 붙을 수 있어, 민원 창구 안내와 법령 문언을 같이 봅니다.

회사가 폐업해 연락이 안 되면, 고용보험 기록으로 근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 고용센터가 내부 처리하는 길이 같은 안내에 있습니다. 임금이 안 나온 퇴사라면 이직확인서와 별개로 노동청 진정, 체당금 창구를 같이 봐야 합니다. 체당금 갈래는 체당금 간이대지급금 글에서 다룹니다.

잘못 적힌 이직확인서는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직자는 고용센터에 의견과 증빙을 내고, 회사는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권고사직인데 일신상 사유」, 「계약 만료인데 중도 퇴사」, 「임금체불이나 괴롭힘으로 나갔는데 개인 사정」입니다. 센터는 이직확인서 문언만 보지 않고, 사직서, 권고 문자, 취업규칙, 임금대장, 내용증명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적어 내면 과태료 한도가 300만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코드를 맞추려다 사실을 비틀면 양쪽 모두 불리합니다.

수급이 시작된 뒤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그 창구는 조기재취업수당 글에서 소정급여일수 잔여와 12개월 근무를 봅니다. 이직확인서 정정과 수당 청구는 시점이 다릅니다.

막히는 지점은 서류를 한 장으로 보는 쪽에서 반복됩니다.

• 상실신고가 됐다고 이직확인서도 됐다고 봄. 공단 화면과 고용센터 화면이 다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을 따로 엽니다.
• 회사가 알아서 낼 줄 알고 요청을 안 함. 2020년 8월 28일 이후 기본은 요청이 있어야 10일이 시작됩니다. 퇴사 전에 발급요청서를 내는 흐름이 안내에 있습니다.
• 10일이 지나도 고용24만 기다림. 수급기간 시계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입니다. 센터에 직권 제출 요구를 요청합니다.
• 일용, 예술인, 노무제공자인데 상용 서식을 찾음. 그 유형은 이직확인서가 없습니다.
• 퇴직증명서만 받아 고용센터에 냄. 센터가 받는 것은 사업주가 전산으로 내는 이직확인서입니다.
• 자발적 퇴사 코드인데 침묵. 정당한 사유 증빙이 있으면 의견 제출 기한을 센터에 묻습니다.

대리인이 요청할 때도 위임과 신분증이 빠지면 창구에서 돌아갑니다. 서식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를 따릅니다.

이직확인서는 상용근로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을 적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가르는 서류입니다.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로 창구가 갈립니다. 근로자나 센터가 요청한 날부터 10일 안에 내는 것이 회사 의무이고, 일용,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 서류가 없습니다. 안 내면 센터가 다시 요구할 수 있고 과태료 한도는 30만 원, 거짓 작성은 300만 원 이하입니다. 처리가 늦어도 수급기간 12개월 시계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돌아갑니다. 퇴직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하니 고용24에서 처리 현황을 따로 여세요. 최신 메뉴와 서식은 고용24,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방문 전에 다시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