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 30일 기한, 확정일자 | 계약서 쓴 뒤 어디에 낼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에 대해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합니다. 보증금 5,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면 월세 쪽만으로 대상이 됩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과 차임이 그대로이고 기간만 늘리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금액이 바뀌는 갱신은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다시 30일입니다. 해제되면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해제 신고를 합니다.

공공주택·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이미 해당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신고가 의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필요하면 별도로 신청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공부상 업무시설인지는 계약서와 현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법률 문구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국토교통부 사무편람 계열 안내에서는,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주택·임대료·기간이 정해지고 가계약금이 오갔다면 그 입금일을 체결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았으면 돈을 주고받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잔금일·입주일과 신고 기한은 다릅니다. 잔금이 한 달 뒤여도 체결일부터 30일이 돌아갑니다. 중개사가 대신 올려 준다고 미루면, 당사자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고, 한쪽이 완료하면 다른 쪽 의무도 이행된 것으로 보는 운영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 접수가 끝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주민센터에서 600원짜리 확정일자를 한 번 더 받을 필요는 보통 없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창구와도 목적이 겹치니, 확정일자 인터넷등기소 글과 창구를 나눠 보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도(이사)와 전입신고가 있어야 하고,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 0시에 열립니다. 신고·확정일자와 전입 시각을 섞지 마시려면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시점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변제와 전세권 등기는 또 다른 갈래입니다. 임대차 분쟁이 생기면 신고 기록은 시세·계약 내용의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조정 신청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자치구 안내에 따르면 미신고·지연신고는 30만 원 이하, 거짓 신고는 100만 원 과태료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금액과 적용 시점은 조례·시행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택 소재지 구청에 확인하세요.

계도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미신고가 즉시 최고액인 것은 아닙니다. 지연 일수와 신고 의무자, 정정 여부가 참작됩니다. 이 글의 숫자로 부과액을 단정하지 마세요. 거짓 금액·당사자를 적으면 과태료 외에 다른 제재 논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시스템을 대신 올려도 내용이 틀리면 당사자가 정정해야 합니다. 접수번호를 계약서 사진과 함께 보관하세요.

방문은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입니다. 온라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정부24 임대차 신고 메뉴입니다. 계약서 사진 또는 PDF, 당사자 정보, 보증금·월세·면적·기간을 넣습니다.

1. 계약 체결일(또는 가계약금 입금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30일을 계산합니다.
2.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지 확인합니다.
3. 정부24 또는 RTMS에 계약서를 올리고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4. 확정일자 의제 여부를 접수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5.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 시각(다음 날 0시)을 따로 적습니다.

수수료는 온라인 신고가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처리가 즉시~1영업일로 안내되는 창구도 있으나, 오류 보정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대리 신고는 위임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합니다. 가계약금이 오가고 핵심 조건이 정해졌다면 그날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접수가 끝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지만,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 0시에 열립니다. 미신고·지연은 30만 원 이하, 거짓 신고는 100만 원 과태료 안내가 있고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된다는 지자체 설명이 있습니다. 금액은 조례와 사안에 따라 다르니 단정하지 마세요. 접수와 서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정부24,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