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취득자금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미소명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추정이 빠질 수 있습니다. 과세 제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집값이나 채무 상환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그 추정은 빠집니다.
부모 도움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나면,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계좌 이체만으로 끝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직업, 나이, 소득, 재산 상태로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보이면 취득자금이나 상환자금을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 글은 10년 합산으로 보는 국세청 배제 기준,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할 때의 예외, 소득·처분 대금·실제 빚으로 소명하는 항목을 나눠 적습니다. 배제 기준 아래라고 해서 실제 증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세액은 증여자와의 관계와 10년 합산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45조는 두 갈래입니다. 재산을 취득했는데 그 사람이 그 돈을 스스로 모았다고 보기 어려우면, 취득 시점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빚을 갚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정은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먼저 확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취득자금에는 계약금과 잔금뿐 아니라 취득세 같은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계약서와 이체 기록이 없어 당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 당시 시가나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자금으로 둡니다. 실명 확인된 계좌의 돈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문언도 있습니다. 통장 이름과 실제 돈을 댄 사람이 다르면 그 차이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세율 구간은 상속세와 같습니다. 공제 뒤 남은 과세표준에 10%부터 50%를 매깁니다. 구간표는 상속세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글의 세율 설명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상속 공제와 증여 공제는 합쳐지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소명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또는 상환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미달은 그 금액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딱 같으면 빠지지 않을 수 있으니, 경계에 걸리면 소명액을 더 남기는 쪽이 안전합니다.
| 취득가액 | 20% | 비교 기준 min(20%, 2억 원) | 예시 |
|---|---|---|---|
| 6억 원 | 1억 2,000만 원 | 1억 2,000만 원 | 4억 9,000만 원을 소명하면 미소명 1억 1,000만 원은 기준보다 작아 추정에서 빠질 수 있음 |
| 10억 원 | 2억 원 | 2억 원 | 7억 원만 소명하면 미소명 3억 원이 기준 이상이 되어 그 3억 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음 |
| 15억 원 | 3억 원 | 2억 원 | 2억 원 한도가 먼저 걸림. 미소명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추정에서 빠짐 |
둘째 줄처럼 기준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으로 잡히는 해설이 일반적입니다. 10억 원 집을 8억 원 넘게 소명해야 미소명이 2억 원 미만이 됩니다. 표는 다른 공제와 가산세를 넣기 전입니다.
금액이 아주 작으면 조사 효율을 위해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 배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무처리규정은 취득일 또는 상환일 전 10년 안의 합계가 아래 금액에 모두 미달하면 제4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 총액 한도를 각각 넘겨선 안 됩니다. 이 표는 법률의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조사 배제 기준입니다. 훈령이 개정되면 숫자가 바뀝니다.
| 나이 | 주택 취득 | 기타 재산 | 채무 상환 | 총액 한도 |
|---|---|---|---|---|
| 30세 미만 | 5,000만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원 |
| 30세 이상 40세 미만 | 1억 5,000만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 2억 원 |
| 40세 이상 | 3억 원 | 1억 원 | 5,000만 원 | 4억 원 |
40세가 3억 원짜리 집 한 채만 샀다고 끝이 아닙니다. 같은 10년 안에 다른 주택, 주식, 채무 상환이 더해져 총액 4억 원을 넘으면 배제에서 벗어납니다. 객관적 증빙으로 실제 증여가 드러나면, 배제 금액 아래라도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은 적어 둡니다. "이 나이면 묻지 않는다"로 읽으면 신고를 건너뛰게 됩니다.
집행기준이 자금출처로 드는 항목은 대략 세 묶음입니다. 신고했거나 과세된 소득(비과세·감면 포함), 신고했거나 과세된 상속·증여 재산, 재산을 팔거나 빚을 얻어 그 취득·상환에 직접 쓴 돈입니다. 처분 대금은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을 뺀 금액을 보는 해설이 있습니다.
추정이 되어 증여재산가액이 나와도, 증여자가 확인되면 그 관계의 증여재산공제를 10년 합산으로 뺍니다. 이미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신고한 금액이 있으면 한도에서 빠집니다.
| 증여자 | 공제 한도(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에게 | 5,000만 원 |
| 직계존속이 미성년 자녀에게 | 2,000만 원 |
| 직계비속이 부모에게 | 5,000만 원 |
| 그 밖의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안내되는 범위) | 1,000만 원 |
증여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위 표의 배우자·직계 한도를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신고 화면의 공제 항목을 그 해 서식으로 확인하세요. 공제를 뺀 뒤에도 과세표준이 남으면 10%부터의 세율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증여세 신고기한으로 안내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내는 자금조달계획서는 지자체를 거쳐 국세청 자료와 맞닿을 수 있습니다. 계획서의 숫자와 계좌 이체일이 다르면 그 차이가 출처 질문이 됩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아래 순서로 폴더를 만들어 두면 나중에 통장을 다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사후에 만든 차용증은 이체일이 약정보다 앞선 경우가 많아 소명이 약해집니다. 돈을 옮기기 전에 약정과 이자를 맞추는 편이 기록상 분명합니다. 소명 의무가 면제되거나 세액이 0이 된다고 약속하는 순서는 아닙니다.
본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시행령의 미입증 금액 기준,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의 연령별 배제 금액을 2026-09-22 기준으로 재구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훈령 금액과 적정 이자율은 개정될 수 있으며 과세 제외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배제 기준은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사 기준입니다. 계좌 이체로 증여가 확인되면 금액이 적어도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 예외는 미소명액이 기준보다 작을 때의 이야기이고, 소명한 듯 보이는 가족 차입은 상환과 이자가 있어야 빚으로 남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는 그 집과 빚을 누구의 돈으로 치렀는지를 봅니다. 자력 취득이 어려우면 제45조가 취득자금과 상환자금을 증여로 추정하고, 미소명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으면 그 추정은 빠질 수 있습니다. 10년 합계가 연령별 주택·기타·채무·총액 기준에 모두 미달하면 조사 배제 대상이 되지만, 실제 증여가 입증되면 그 아래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명은 신고된 소득, 상속·증여, 처분 대금, 실제 상환되는 빚으로 하고, 공제는 증여자와의 10년 한도로 따로 뺍니다. 조문과 사무처리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 상속·증여 안내에서 잔금 전에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