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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중위 48%와 생계급여 창은 어디서 갈라질까?

주거급여의 2026년 기준중위소득 48%(1인 1,230,834원, 4인 3,117,474원), 임차급여 기준임대료(서울 1인 369,000원, 4인 571,000원)와 자기부담 30%, 수선유지급여(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 생계급여·긴급복지 주거지원·월세 세액공제 창구 분리를 정리합니다. 지급액과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월세면 읍면동이나 복지로에 주거급여를 먼저 낸다. 2026년 소득 칸은 기준중위소득 48%다. 1인은 월 1,230,834원, 4인은 3,117,474원 이하다. 임차급여 상한은 서울 1인 369,000원, 4인 571,000원이고, 실제 월세가 더 낮으면 그 금액을 본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차액의 30%를 자기부담으로 뺀다. 자가에 살면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을 현금이 아니라 공사로 준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생계급여, 월세 세액공제는 창이 다르다. 이미 생계나 의료 수급이면 따로 안 내고, LH 주택조사를 비우지 않는다.


일반 정보이며 지급액, 승인, 입금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건은 주거급여법, 2026년 선정기준 고시, 국토교통부와 LH 안내, 시군구 심사 시점 기준에 따릅니다.


주거급여는 중위 48% 임차급여와 자가 수선유지, 생계급여 32%와 창구가 다름을 안내
월세는 임차급여, 자가는 집수리, 생계급여는 다른 칸
주거급여,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중위 48%와 생계급여 창은 어디서 갈라질까?

주거급여가 생계급여와 갈라지는 지점

주거급여는 중위 48% 칸의 주거비이고, 생계급여는 중위 32% 칸의 생활비다. 같은 기초생활 화면에서 이름을 봐도 법과 지급 방식이 다르다.


주거급여법 제2조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한다고 적는다. 운영 주체는 국토교통부다.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는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전환 이후 거주 형태와 임차료 부담을 따로 본다고 안내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는 2026년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2%다. 보건복지부 2025-07-31 보도자료는 1인 월 820,556원, 4인 2,078,316원으로 적는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같은 보도자료와 마이홈 표가 중위 48%로, 1인 1,230,834원, 4인 3,117,474원이다. 생계급여를 받는다고 주거비가 자동으로 붙는 그림이 아니다. 이미 생계나 의료 수급이면 마이홈이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한다. 위기 한 번에 임시거소를 여는 칸은 긴급복지지원 가이드다.


주거급여,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중위 48%와 생계급여 창은 어디서 갈라질까?
이미지: Unsplash

소득은 중위 48%, 부양의무자는 안 본다

부양의무자 소득은 보지 않고, 신청 가구 소득인정액만 중위 48%에 맞춘다. 부모나 자녀의 통장 잔액이 많아 보여도, 그 이유만으로 이 칸이 닫히지는 않는다.


마이홈과 LH 주거급여 페이지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한다고 적는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은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이다. LH는 8인 이상을 7인 기준에 (7인-6인) 차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안내한다. 주거급여법 제5조는 선정기준을 중위 43% 이상으로 두고, 2026년 고시는 48%를 쓴다. 법 하한과 그해 고시 숫자를 한 줄에 섞지 않는다. 자가진단은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나 LH 콜센터 1600-0777이다.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칸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 가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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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급여 상한은 급지와 가구원 수

임차급여 상한은 급지와 가구원 수로 찍힌 기준임대료다. 서울 4인 571,000원을 전국 월세로 옮기지 않는다.


LH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기준임대료를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와 인천, 3급지 광역시와 세종과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로 나눈다. 1인은 서울 369,000원, 경기와 인천 300,000원, 3급지 247,000원, 4급지 212,000원이다. 4인은 서울 571,000원, 경기와 인천 463,000원, 3급지 381,000원, 4급지 329,000원이다. 2인은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은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5인은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인은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이다. 마이홈은 7인을 6인과 같게 보고, 8~9인은 6인의 10%를 가산한다고 적는다. 10인 이상은 2인 늘 때마다 10%를 같은 방식으로 붙인다. 실제임차료는 월차임에 보증금의 연 4%를 12로 나눈 값을 더한다. LH 예시는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이면 실제임차료를 약 133,333원으로 본다.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에서 뺀다. 전월세 전환 숫자 칸은 전월세전환율 가이드다.


생계급여 선을 넘으면 자기부담 30%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쪽에서 차액의 30%를 뺀다. 생계급여 월액을 주거급여에 더하지 않는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LH는 산식을 같이 둔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기준임대료를 주고, 실제임차료가 더 낮으면 실제임차료다. 선을 넘으면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30%를 뺀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820,556원, 2인 1,343,773원, 3인 1,714,892원, 4인 2,078,316원, 5인 2,418,150원, 6인 2,737,905원이다. LH 예시는 서울 3인, 소득인정액 80만 원, 월세 30만 원이다. 80만 원은 3인 생계급여 선 1,714,892원 아래이고 월세가 서울 3인 상한 492,000원보다 낮아 30만 원을 준다. 산정액이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준다.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역시 1만 원이다. 이 1만 원을 상한으로 읽지 않는다. 근로소득 월세 세액은 월세 세액공제 가이드다.


수선유지는 현금이 아니라 공사 칸

자가에 살면서 그 집을 고치는 칸은 수선유지급여이고, 통장으로 수리비를 보내지 않는다. 임차급여 월액을 도배 공사에 옮기지 않는다.


주거급여법 제8조와 2026년 고시는 경보수 590만 원(3년), 중보수 1,095만 원(5년), 대보수 1,601만 원(7년)을 기준금액으로 둔다. 마이홈은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수선비용의 100%, 생계 선을 넘고 중위 40% 이하면 90%, 중위 40%를 넘고 48% 이하면 80%다. 육로로 못 가는 도서(제주 본섬 제외)는 수선비용을 10% 가산한다. LH 수선급여 페이지는 경보수를 도배, 장판, 창호, 중보수를 단열과 난방, 대보수를 지붕, 욕실, 주방으로 예시한다. 주기 안 1회가 원칙이다. LH가 노후도를 점수로 매겨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가른다.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안 나갈 수 있다고 LH가 적는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칸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가이드다.


긴급복지 주거, 월세공제와 섞지 않는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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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위기 한 번의 임시거소 비용이고,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선정되면 매달 이어 주는 칸이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월 20만 원과도 창이 다르다.


갈래창구2026 안내이 칸이 아닌 예
주거급여 임차급여읍면동, 복지로, LH 주택조사중위 48%, 서울 4인 상한 571,000원, 자기부담 30%긴급복지 주거 12회
주거급여 수선유지읍면동, LH 노후도경 590만 원 3년, 중 1,095만 원 5년, 대 1,601만 원 7년임차급여 현금
생계급여시군구, 복지로중위 32%, 1인 820,556원, 4인 2,078,316원월세 보전
긴급복지 주거지원시군구, 129대도시 4인 663,000원 이내, 최대 12회매달 임차급여
월세 세액공제연말정산, 홈택스근로소득 세액공제수급 현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부모 가구 읍면동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명의 임대차청년월세 지원 월 20만 원

표는 주거급여법, 2026년 선정기준 고시, 마이홈과 LH 페이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07-31), 긴급복지지원 안내를 나눈 일반 설명이다. 주거급여법 제7조의2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면 임차료를 분리해 줄 수 있다고 적는다. 경기도 안내는 청년 명의 계약과 전입신고, 원칙적으로 시와 군을 달리하는 주민등록을 추가요건으로 둔다. 신청은 부모 가구가 사는 읍면동이다.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한다. 마이홈의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회 칸이라 분리지급과 한 통장으로 더하지 않는다. 입금액과 승인일을 표 숫자로 약속하지 않는다.


신청은 읍면동과 복지로, 조사는 LH

창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다. 전화만 하고 LH 방문 조사를 비우면 결정이 늦어진다.


마이홈 절차는 읍면동 신청접수, 시군구 소득과 재산 조사, LH 주택조사, 시군구 보장결정과 지급 순이다.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 자가가구는 소유권과 노후 상태를 본다. LH는 안내문을 보내고 약속을 잡은 뒤 방문한다고 적는다. 서류를 마이홈이 나열한 것은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이다. 사용대차 확인서만 내면 일부 가구를 빼고 지급이 제한된다고 마이홈이 적는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본인, 대리인 신분증이다. 이미 생계나 의료 수급이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내고, 시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다시 9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낸다. 주택조사 이의는 보장기관이 LH에 재조사를 의뢰한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이다.


신청 전에 적어 둘 항목


  • 지금 필요한 돈이 매달 월세인지, 집수리인지, 위기 한 번의 임시거소인지
  • 2026년 중위 48% 1인 1,230,834원, 4인 3,117,474원을 생계급여 32%와 섞지 않았는지
  • 급지가 서울, 경기와 인천, 광역시와 세종과 특례시, 그 외 중 어디인지
  • 서울 1인 369,000원, 4인 571,000원 상한과 실제임차료 중 낮은 쪽을 봤는지
  • 보증금 연 4% 환산, 5배 초과 시 1만 원, 계약서 없음을 확인했는지
  • 생계급여 선을 넘으면 자기부담 30%를 뺐는지
  • 자가 수선 경 590만 원, 중 1,095만 원, 대 1,601만 원을 현금으로 보지 않았는지
  • 만 19~30세 미만 미혼 분리지급과 청년월세 지원을 갈랐는지
  • 읍면동이나 복지로에 냈고, LH 방문 일정을 비우지 않았는지

기준임대료는 상한이고, 조사 거부는 지급을 닫을 수 있다

여기 적은 중위 48% 1인 1,230,834원과 4인 3,117,474원, 서울 4인 기준임대료 571,000원, 자기부담 30%, 경보수 590만 원과 대보수 1,601만 원은 주거급여법, 2026년 선정기준 고시, 마이홈과 LH 페이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07-31)를 따른 일반 설명이다. 실제 월액, 수선 범위, 입금일은 시군구 소득과 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가른다. 상한, 전액, 공사 완료를 약속하지 않는다. 사용대차만 있거나 조사를 거부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마무리 | 월세 칸과 집수리 칸을 가른다

출발점은 지금 필요한 돈이 매달 월세인지, 낡은 집 공사인지, 위기 한 번의 임시거소인지를 나누는 일이다. 월세면 주소지 읍면동이나 복지로에 주거급여를 낸다. 2026년 소득 칸은 중위 48%이고 1인 1,230,834원, 4인 3,117,474원이다. 임차급여 상한은 서울 1인 369,000원, 4인 571,000원이며 실제임차료가 더 낮으면 그 금액이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차액의 30%를 자기부담으로 뺀다. 자가 수선은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이고 현금이 아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과 월세 세액공제, 청년월세 지원은 창이 다르다. 이미 생계나 의료 수급이면 따로 안 낸다. 지급 여부는 기관이 정하므로, 마이홈 주거급여 소개와 LH 주거급여 페이지, 주거급여플러스 자가진단, 복지로 신청면, 콜센터 1600-0777에서 본인 가구의 급지와 소득인정액을 대조하는 것이 다음 행동이다.


주거급여,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중위 48%와 생계급여 창은 어디서 갈라질까?
이미지: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A. 마이홈은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이면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한다. 자동 입금을 단정하지는 않는다. 임차인지 자가인지, LH 주택조사를 받았는지에 따라 월액과 수선 칸이 갈린다.
A. 571,000원은 2026년 1급지 4인 기준임대료 상한이다. 실제임차료가 더 낮으면 그 금액이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 30%를 뺀다. 상한을 지급액으로 읽지 않는다.
A. 수선유지급여는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공사를 하는 현물 칸이다. 마이홈은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임차급여 월액을 도배비로 옮기지 않는다.
A. 주거급여법 제7조의2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할 때 분리 지급할 수 있다고 적는다. 경기도 안내는 청년 명의 계약과 전입신고를 추가요건으로 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월 20만 원과 한 칸이 아니다.
A. 실제임차료는 월차임에 보증금의 연 4%를 12로 나눈 값을 더한다.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에서 뺀다.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창과 주거급여 선정은 법이 다르다.
A.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위기사유 선지원, 원칙적으로 횟수가 있는 칸이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중위 48% 맞춤형 급여다. 같은 주거비라도 창과 기간이 다르다. 두 월액을 한 통장에 더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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