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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

퇴직금과 밀린 임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받습니다. 그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작성 이상

퇴직금과 밀린 임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그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14일은 퇴직급여법의 퇴직금 일시금과 근로기준법의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이 같이 씁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금품 지급일을 미룰 수 있지만, 지연이자의 기준일은 그 합의일이 아니라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율의 법정 상한은 연 40% 이내이고, 시행령이 정한 실제 이율은 연 20%입니다. 천재, 사변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동안은 이 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1년이 안 되면 법정 퇴직금 자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어, 달력부터 세기 전에 받을 금액이 있는지를 가립니다. 평균임금과 근속 일수로 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는 여기서 다루지 않고, 기한과 이자만 나눕니다.


퇴직금 14일 지급 기한과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를 나란히 둔 그림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연 20%입니다. 지급일을 미룬 합의가 이 날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

14일은 언제부터인가요

퇴직하는 근로자의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같은 14일입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와 근로기준법 제36조 모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시작점은 퇴사 합의일이 아니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끝나는 날, 해고가 효력을 내는 날, 사직이 수리된 뒤 실제로 근로가 끝나는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달력은 그 사유 발생일부터 셉니다. 14일째가 휴일이어도 조문은 휴일 순연을 따로 두지 않으므로, 회사 급여일과 법정 14일을 같은 날로 보면 하루가 밀립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
이미지: Unsplash

연 20%는 어디에 붙나요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제36조의 임금과 퇴직급여법상 급여 가운데 일시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도록 둡니다. 그날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이자가 붙습니다. 이율은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17조는 연 100분의 20입니다. 재직 중 임금 정기지급일을 넘긴 경우는 제1항 제2호라서 이 14일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계산의 뼈대는 미지급액에 연 20%를 곱하고, 늦은 일수를 1년 일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1년을 365일로 보는지, 경과일수를 어디서 끊는지는 사건마다 다툴 수 있습니다. 원금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자만 먼저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자만 보고 원금을 건너뛰지 않기

지연이자는 이미 지급 사유가 생긴 돈에 붙습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 평균임금, 공제 항목이 다투어지면 이자 기산일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율 20%를 모든 미정산 금액에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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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미루면 이자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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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금품의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와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입니다. 지연이자의 제1호 날짜는 그 합의일이 아니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회신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어도 지연이자는 발생한다는 답이 있습니다. 합의로 이자가 사라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합의는 구두 약속만으로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미룬 이유, 새 지급일, 나누어 주는 일정이 적힌 문서를 남깁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일을 다음 달로 미룬 것은 그 합의가 아닙니다. 천재, 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동안은 제37조 제3항이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유 목록은 시행령에서 확인하고, 여기에 항목을 지어 넣지 않습니다.


어떤 돈에 이자가 붙나요

지연이자가 붙는 퇴직급여는 일시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은 퇴직급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 가운데 일시금입니다. 연금 형태로 받는 금액을 일시금과 같은 날, 같은 이율로 묶지 않습니다.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도 제36조의 14일과 제37조의 이자를 같이 탑니다. 퇴직금만 늦고 마지막 월급은 제때인 경우, 이자는 늦은 항목에만 계산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는 의무와 이 14일 이자는 창구가 다릅니다. 이전 절차는 퇴직금 IRP 의무이전에서 따로 봅니다.


구분기한넘긴 뒤
퇴직금 일시금사유 발생일부터 14일다음 날부터 연 20%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사유 발생일부터 14일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일 연장 합의제36조 단서의 금품 지급일제1호의 14일 다음 날 이자는 합의로 사라지지 않음
시행령이 정한 제외 사유 기간해당 기간은 이자 적용 제외사유가 끝난 뒤의 지연 일수

받기 전에 볼 항목

  •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짜와 마지막 출근일이 같은지
  • 받을 돈이 퇴직금 일시금인지, 마지막 임금인지, 둘 다인지
  • 기한 연장 합의 문서가 있는지, 새 날짜가 적혀 있는지
  • 14일째 다음 날부터 실제 입금일까지의 일수
  • 계속근로 1년 미만이라 법정 퇴직금이 없는지

다섯 칸이 맞으면 이자 기산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 칸이라도 비면 연 20%부터 곱하지 말고 원금 항목을 먼저 나눕니다. 지급이 늦어진 다툼은 고용노동부 진정과 민사 청구가 갈리므로, 창구를 고르기 전에 입금 내역과 합의서를 모아 둡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
이미지: Unsplash

한 줄로 정리

퇴직금 일시금과 밀린 임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받습니다. 합의로 날짜를 미루지 않았다면 그 14일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법정 상한은 연 40% 이내입니다. 연금 수령과 일시금을 같은 이자로 묶지 않고, 시행령이 정한 제외 사유 기간은 이자 일수에서 뺍니다. 조문과 이율은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퇴직급여법 제9조에서 날짜와 함께 확인합니다. 재직 중 월급날 연체는 제1항 제2호라서 이 14일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A.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입니다. 마지막 출근일과 사유 발생일이 다르면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A.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연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법률의 상한은 연 40% 이내입니다.
A. 제36조 단서의 합의는 금품 지급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제37조 제1호 날짜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이고, 고용노동부는 연장 합의가 있어도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A. 제37조의 지연이자 대상인 퇴직급여는 일시금입니다. 연금 지급을 일시금과 같은 이율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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