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원까지 예적금 이자를 비과세로 받는 비과세 종합저축의 대상·한도·운영 기한과 가입 시 주의점을 정리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전 금융회사 원금 5천만 원까지 이자와 배당 소득세를 붙이지 않는 특례입니다. 2026년부터 65세 신규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해당합니다.
만 나이만 채우면 창구에서 바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거절을 만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는 2026년 가입분부터 65세 거주자에게 기초연금법상 수급자 요건을 붙였고,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장애인, 독립유공과 유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5.18 부상자는 나이와 별도로 남습니다.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빠집니다. 아래는 자격, 한도, 예금자보호, 해지 후 한도 복원을 표로 가릅니다. 이자 금액이나 가입을 약속하지 않으니 국세청과 거래 금융회사 안내를 같은 날 보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1항은 저축원금 5천만 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에서 생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1호가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바뀐 것이 2026년 신규에서 달라진 지점입니다. 2025년까지는 65세만으로 가입하던 길이 좁아졌습니다.
이미 2025년 말 이전에 만든 계좌의 기존 잔액 처리는 가입 당시 법령과 약관을 따릅니다. 신규·추가 납입·재예치는 2026년 조문을 봅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는 장애인 등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규가 막힙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복지로 증명으로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나이 요건과 별도로 법이 적는 대상이 있습니다. 한 호에만 해당하면 되고,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로 종합과세된 적이 있으면 빠집니다.
| 대상 (조특법 제88조의2) | 2026년 신규 | 확인 서류 예 |
|---|---|---|
| 65세 이상 거주자 | 기초연금 수급자일 것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 나이 무관 | 장애인증명서 |
| 독립유공자와 유족·가족 | 나이 무관 | 독립유공자(유족)증 |
| 국가유공 상이자 | 나이 무관 | 국가유공자증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나이 무관 | 수급자 증명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나이 무관 | 해당 확인원 |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나이 무관 | 5·18 유공자증 |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5천만 원에서 그 계약금액을 뺀 나머지만 비과세종합저축 한도가 됩니다. 구 생계형저축 잔액도 같은 한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은행연합회가 전 금융회사 한도를 묶어 관리합니다.
한도는 납입 원금 기준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여러 은행·증권·저축은행에 나눠도 합산입니다. 이자와 배당은 한도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안내가 많습니다. 한도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합쳐 흔히 15.4%)를 매기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는 납입은 일반과세로 붙거나 가입이 거절됩니다.
비과세라고 예금자보호와 같은 말은 아닙니다. 은행·저축은행 예·적금에 특례를 붙이면 그 예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될 수 있고, 펀드·ELS에 붙이면 투자 손실이 납세자에게 갑니다. 보호 한도 1억 원은 예금자보호 1억 원 가이드에서 상품 유형을 가리세요. 금리·수익률은 공시 기준일과 우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별도의 '비과세만 파는 상품'이 아니라, 그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적금·펀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신분증과 자격 증명을 내고 한도 조회에 동의하면 연합회 한도가 조회됩니다.
ISA 납입 원금 인출, 청년도약 중도해지와는 한도와 자격이 다릅니다. ISA는 ISA 중도인출 가이드를 보고, 예·적금 금리는 금융회사 공시와 예금·적금 카테고리를 같이 보세요.
법 문장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비과세한다고 적습니다. 그 전에 만든 계좌의 만기 후 재예치, 추가 납입이 같은 특례로 이어지는지는 약관과 세법 해석을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기한이 지나기 전에 한도를 다 채울지는 본인 유동성과 보호 한도를 보고 정합니다.
이자·배당이 비과세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소득에도 안 들어가는 것이 일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금 이자가 커도 2천만 원 기준선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금융소득이 이미 많으면 가입 자체가 거절됩니다.
건강보험 소득월액은 과세 이자와 비과세 이자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탈락, 지역가입자 소득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을 따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을 받기 때문에 이 특례에 들어온 경우, 예금 원금이 소득인정액 재산에 잡히는지 보건복지부 안내를 한 번 더 봅니다. 비과세가 기초연금 수급을 지켜 준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본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가입 기한 2028-12-31, 65세는 기초연금 수급자), 국세청 비과세종합저축 안내, 예금보험공사 보호 범위를 2026-09-18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자격 확인, 한도, 세율, 보호 여부는 금융회사·세법 해석에 따라 달라지며 가입과 이자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창구에서 일단 개설돼도 국세청이 직전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사후 검증합니다. 대상이면 특례가 취소되고 이자에 소득세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정지되면 65세 호 자격도 흔들립니다. 증명서 유효기간과 수급 상태를 갱신일 전에 다시 보세요. 펀드에 특례를 붙이면 원금 손실 가능성과 비과세가 동시에 있으니 상품설명서를 분리해 읽으세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만든 계좌는 가입 당시 65세 요건으로 열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잔액을 당장 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기 후 재예치, 한도 증액, 추가 납입이 2026년 1호(기초연금 수급)를 다시 보는지 약관이 갈립니다. 창구에서 "기존 특례 유지"와 "신규 지정"을 한 줄로 받아 적으세요.
기초연금이 정지되면 65세 호 자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 호로 이미 가입한 사람은 나이 조문과 무관합니다. 부부 한쪽만 수급자면 그 명의 한도 5천만 원만 새로 열리고, 수급이 아닌 배우자 명의 신규는 다른 호가 필요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전 금융회사 원금 5천만 원까지 이자와 배당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조특법 제88조의2 특례입니다. 2026년 신규에서 65세는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고,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장애인, 유공 상이, 기초수급 등은 나이와 별도입니다. 직전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빠지며, 해지 후 계좌를 닫아야 한도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자보호는 상품 유형을 따로 봅니다. 자격과 한도는 국세청, 은행연합회 조회, 거래 금융회사 안내에서 같은 날 확인하세요. 이자를 약속하지 않으니 공시 금리와 우대 조건을 창구에서 받으세요.
